법령 민법 제3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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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8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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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제일종합법률사무소 1 우방 1 한밭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구 1 문성준 1 문재인 1 박종호 1 유인의 1 김백영 1 구본우 1 박재봉 1 박주봉 1 백홍기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42205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99372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2상,926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9. 6. 18. 선고 2018나83000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1다101599 판결
  [보험금][공2014하,1449]
   보험금
   민법 어음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08다42416,42423 판결
  [대여금][공2010하,179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59541 판결
  [분양대금등][미간행]
   분양대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4년

7. 부산지법 2004. 6. 4. 선고 2003나956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4.9.10.(13),121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2. 18.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51(2)민,315;공2004.1.15.(194),134]
   건물철거
   민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다283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10.15.(164),233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

2001년

10. 2001-9029 2001-9029, 2001. 11. 5., 기각
  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파산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56192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01.12.1.(143),2440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2000년

12. 대전지법 2000. 6. 9. 선고 99나8610 판결：확정
  [전부금][하집2000-1,21]
   전부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9년

13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9다15184 판결
  [대여금][공1999.8.15.(88),1606]
   대여금
   민법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2990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7.10.1.(43),2867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8다카14663 판결
  [보증금][공1989.11.15.(860),1574]
   보증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

1979년

16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다150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79.11.15.(620),12216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